건설현장을 죽음의 쓰나미로 만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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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직자가 명백하게 현실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자화자찬에 눈이 멀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에 지난해 사망사고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사고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망 사고가 없었다는 판단 아래 사고 예방 노력의 결과로 삼았으나, 지난해 작업 중 부러져 쓰러진 ‘운전석만 잡은 소형 타워’가 10여 개가 넘었고, 연말이나 연초를 소형 타워 전도 사고로 장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동의는 아래로 들어오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제대로 한다

​ ​ ​ 눈과 귀가 먼 이승만 정권과 허위 보고를 하고 국민을 기만한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는 다른 점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을 빌미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법을 위탁 발의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선진국에서 제작된 안전한 타워크레인을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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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발생한 4건의 사고는 모두 인재 사고였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노후 장비로 인한 사고로 여론을 고조시켜 20년식 제한을 둔 것이 국토교통부입니다.중국산 저가 장비는 3년 이내 새 장비로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부러지거나 부러지는 사고가 한해에만 10여건으로 은폐된 사고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행수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은 관심이 없고, 국토부나 노동부는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취약한 타워만으로 건설현장에 묻히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20년 연식 제한과 검사 강화로 2018년 10월 1일부터 정기검사 신청 시부터 연식과 관계없이 무조건 안전성 검사와 비파괴검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검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 담당자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한 사무관이 검사기관에 이익을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까지 말한 것은 업계에 공공연하게 퍼진 사실이며 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데 가치가 있어 사업자가 검사에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해 검사기관의 횡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국토교통부 건설기계안전원과 검사기관을 에워싸는 데 생계수단인 타워크레인을 고철로 처리하고 있어 특정 이익집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따르고 있습니다.결국 20년 연식 제한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중국산 저가 타워크레인만 들여오게 하고 검사 강화라는 명목으로 검사기관의 이익만 늘리기 위한 법에 불과합니다.안전성을 외면한 채 허약한 중국산 값싼 사고를 부르는 장비만 쓰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목숨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

사람이 죽지 않는 사고는 사고가 아니다는 국토교통부의 논리는 시민이 주체인 촛불정신을 훼손하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역적 공무원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명백하게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국민을 우롱하고 허위보고 및 사고의 본질을 왜곡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합니다.국민 청원의 바로미터 동의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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