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검찰개 안내

11월 14일 아침 늦게 8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검찰개혁추진상황 당정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 저희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저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박시민 검찰특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해 주셨고, 정부 측에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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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 같았습니다. 되돌릴 수도, 방향을 돌릴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배당시스템 등 핵심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의욕’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또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는 개혁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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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며칠 전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고,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 차례 권고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신속히 진행돼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찰 내부의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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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도 명심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또 법무부 장관이 공석 중이지만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올해 안에 추진한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할지 철저히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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