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낙마하고 목소리만 …

“장수” 낙마하여 목소리만 컸습니다.. 검찰개혁 김헌주 입력 2020.05.17:31 수정 2020.05.05:06 https://news.v.daum.net/v/20200505173102351URL 복사 [서울신문] 박상기 초대 법무, 인상적 성과 없이 내국론 분열 초래한 조국은 35일 만에 사퇴 추미애의 강공에도 수사-기소 분리 특수부 축소 문무일 수사권 조정 이견 공수처법에 독소조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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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문재인) 정부의 사회 분야 숙원과제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 불법행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깼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문재인(문재인) 정부 출범의 상징이자 촛불세력에 대한 약속인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은 최대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실제 개혁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까지 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라는 변수를 감안해도 계획이 크게 틀어졌다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군(법무장관)들이 비리로 낙마한 데다 목소리는 컸지만 내용(검찰개혁 세부안)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문재인무 문재인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무부장관에 비검찰 출신을 중용했지만 애당초 말썽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72)는 인감위조 혼인신고 논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지명 5일 만에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고시 비검찰 출신으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았던 인물이 문재인) 정부 공직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고 한다.문 문재인무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나서야 박상기(68) 연세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무 검찰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인다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인상적인 취임사를 남기며 개혁의 칼날을 들이댔지만 검찰을 좌지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법령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개혁작업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결국 문재인(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사권 조정 작업을 주도했던 조국(55)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강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가족비리 수사로 35일 만에 물러났다고 한다. 조 전 장관 때 검찰개혁 문제가 본질을 벗어나 정치구호로 변질돼 심각한 국론분열을 야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큰 과제를 남겼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동일시했고, 보수야당에서는 검찰개혁이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올해 1월 취임한 5선의 추미애(62) 장관은 검찰 개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초반부터 강경 전략으로 일관해 왔고 이는 검찰의 반발을 샀다는 후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 달 취임 100일을 돌아보고”투명 공정한 법무 행정 때문에 인사 원칙을 바로잡고 관행이란 명목으로 반복되던 많은 것을 법과 원칙, 인권의 관점에서 시정했다”이라고 자평했다고 한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화 단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세 장관을 거치는 동안 검찰에서는 문무일(59) 전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고 지난해 7월 윤석열(60) 검찰총장에게 바통을 넘겼다고 한다. 문 전 총장은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고 41지청 특수전담과 2지검(울산 창원) 특수부 폐지에 앞장섰다고 한다. 대검 인권부가 설치된 것도 문 전 총장 때라고 한다. 문 전 총장은 수사권조정법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수사통제 대신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만 빼앗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문 문재인무 문재인정부는 정권 초기 폐해청산과 검찰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다.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 수사 부분을 손질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헌법주의자라는 윤 총장을 총장직에 앉힌 것도 문재인(문재인) 정부라고 한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11월 8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공수처법에 수사기관의 즉시통보 의무조항이 삽입되자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개혁의 기틀이 잡혔지만 실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도기 과정에서 경찰이 법 적용 등으로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 불편이 커지고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래는 정치적 열정을 누그러뜨리고 내실 있는 변화를 위한 전력투구를 할 때라고 말했다고 한다.김홍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s@서울신문사.